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본격화 할 것

2022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 첫 칼럼에서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법안이 확정되고 기틀이 다져질 것

작년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산발적 법안 제출로 동력이 모아지지 않은 다소 아쉬운 해였습니다. 민형배, 노웅래, 김병욱, 이영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관심을 보였으나, 힘이 분산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3월 9일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고, 특히 20~30대의 표를 의식한 입법 활동이 연초에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후보 중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단지 표를 의식해서가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력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ICO 허용 등 국내 투자의 길이 열릴 것

올해는 국내 ICO(암호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가 가능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가 개선되고, 세금이 국내로 징수 되도록 한다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법인으로는 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인은 싱가프로, 홍콩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해 두고 실제 업무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기형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는 ‘다단계 코인’에 대한 조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합니다. 건전한 투자활동을 양지로 끌어내고, 우량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의 길을 열어준다면 다단계 코인으로 인한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증권시장에 상응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문, 투자일임에 대한 법률 제정 또한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관투자사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국내 법률 제정과 투자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기관투자사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투자는 안정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투자 규모가 확대된다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요 또한 폭증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인 곳을 중심으로 이미 다수의 국내 거래소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서비스(Custody)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는 한 업체의 대표로서, 또한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올해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진행 예정인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영상 제작, 칼럼 등 공익 활동

2. 암호화폐 관련 국회 입법 지원

3. 투자자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부당한 불이익 발생 시 집단소송 제기

4. 국내 주요 MBA, 교육기관, 유관기업 등에 대한 강연 활동

5.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

올 한해 역시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선봉에 서서 독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는 키웨스트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주 칼럼을 마칩니다.

[필자=키웨스트 chainlink77@naver.com]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 / 유튜브 '키웨스트' 채널 운영

아모레퍼시픽 / 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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