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지금 시각은 26일 새벽 5시 26분입니다. 많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차에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온 부총리님의 국정운영 철학과 시각이 상식적이지 않고 편향되어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능력마저도 없어 보입니다. 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몇몇 사례를 들어 조언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상위 12% 배제는 왜죠?

직장을 퇴직하고 법인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저의 작년 소득이 상위 12%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93학번으로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필자의 나이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매력이 큰 세대이며,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층이란 것을 아십니까? 직장에서는 상위관리자 레벨이며, 한 가정을 이끄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상위 12%라고 해서 모두가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 연령대에서 아직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드뭅니다.

저희 세대는 부동산 상승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회에 진출 후, 집을 장만하려고만 하면 집값이 먼저 도망을 갔던 세대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가 아니면 집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을 20년 가까이 한 저는, 어느 해부턴가 중형차 한 대 값의 세금을 매년 냈습니다. 세금만 절반으로 줄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에 부모님 용돈을 1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 정부에서는 소득공제도 줄어서, 연말정산을 거쳐 토해내는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선뜻 소비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상위 12% 배제. 받지 않아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정도 되면 돈 쓸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소비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12%를 구분하기 위해 애꿎은 부하 공무원들만 애쓰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상위 12%를 구분해 낼 방법도 뾰족하게 없는 마당에, 부총리님의 강경함은 아집일 뿐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

홍 부총리님은 경제학,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행정고시도 합격한 보기 드문 재원입니다. 쉽게 따라가기 힘든 부러운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더군요. 그러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시겠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다가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 원을 호가하는 현실에서, 이 무슨 답답한 주장인가요? 결국 꼬리를 내려 2022년까지는 10억 원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 2000만 원이 넘는 투자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려다, 기준선을 5000만 원으로 높이셨죠? 하지만 그마저도 현재 물가와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요즘 웬만한 중형차도 몇 개 옵션을 더하다 보면 4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최근에는 1억 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도 흔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라니요? 경제 감각이 무디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는 뭘 그리 잘못했나요?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하시더군요. 이 불공평한 세금정책을 끝까지 바꾸지 않고 고집한다면, 공권력을 등에 업은 횡포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선을 앞두고 상대 진영을 위해 활약하는 X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홍 부총리께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대형거래소의 횡포에 손해가 막심한 투자자가 많은 현실에서 투자자 보호를 해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입법이 제대로 되도록 도움을 주셨습니까? 이런 말씀은 하셨죠.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자산에 투자한 금액이 코스닥 총 거래액을 넘어서고 있으며, 업비트의 가입 투자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4월과 5월에만 200여 만 명의 신규 회원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 정책은 외면한 채, 예외 없이 2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교원공제연합회에서도 비트코인 ETF에도 투자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 부총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기관들은 말도 안 되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정신 나간 기관 아닙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1:1 티타임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리님의 국정운영에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플랜을 추천 드립니다.

첫 번째, 부총리님 누군가에게 월급을 지급해본 일이 있습니까? 구멍가게라도 직접 한번 운영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무리 봐도 실물경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직 경험보다 직접 사업주를 해본다면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총리님 보시기에는 그냥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직접 해본다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부총리님의 멘탈로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잠도 잘 못 이루지 않을까요? 새벽에 미국 블룸버그 TV도 열심히 시청하게 될겁니다.

세 번째, 다양한 경제 분야 종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향된 의견만 듣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특정 집단에서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필자는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멍청한 사람이 신념이 강하면 매우 위험하다”

감사합니다.

[필자=키웨스트 chainlink77@naver.com]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 / 유튜브 '키웨스트' 채널 운영

아모레퍼시픽 / 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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