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에 대한 인사가 동시에 단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로써,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입니다. 옛 재정경제부가 맡았던 금융 정책 기능만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상위 기관입니다.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을 지금처럼 금융위원회가 총괄하느냐, 아니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주장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6],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7]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금감원'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이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많은 분들이 공기업으로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독립적인 금융감독원의 본질적 가치와 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는 독립된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습니다(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최흥식, 김기식, 윤석헌 3명의 전임 원장에 이은 4번째 임명입니다. 최흥식 원장은 최초의 민간 출신 인사로 임명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친구 아들 인사추천 채용특혜 의혹으로 6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기식 후보는 인류학과 출신의 비전문성 문제와 각종 도덕성 문제로 역시 1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과 재무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개혁성향의 학자로, 소비자 보호 등의 성과를 내며 3년 임기를 채우기는 했지만 논란을 남기고 퇴임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윤 원장은 마지막 정기인사에서 2016년 감사원이 적발한 채용 비리 연루 직원들을 승진시키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노조는 "윤 원장은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엄정 조치를 천명했지만, 정작 채용 비리 연루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승진했다"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거면 솔직하게 사회적 물의자 우대라고 썼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세간의 이슈로 떠올랐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대처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대한민국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증권사 등의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 2,000억 원을 모았습니다.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조폭이 사장인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5,500억 원의 손실을 본 사건입니다. 원금의 손실이 막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결국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먼저 발생된 라임 사태와 비교하면, 라임 사태는 처음에는 실적이 좋았다가 나중에 망한 사건이었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고 조폭 회사에 투자해 5,000억 원을 날린 사건입니다. 이런 일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현 정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체면을 많이 구긴 상황이며 ‘금융’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참고로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을 가장 무서워합니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은 물론, 자신부터 많이 썩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성향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5일 “경제·금융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9개월여 동안 사상 최대 수준인 가계 부채,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 버블(거품)’ 위험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을 정도로 저금리로 인한 ‘자산 버블’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매파(금리 인하 주장을 하면 ‘비둘기파’라고 함)’ 금통위원이었던만큼 금융 정책에서도 대출 규제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3개월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에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는 행시 28회 동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첫 관료 출신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은 민간 출신으로 한다는 인사 원칙이 있었지만, 전문성이나 조직 장악력 등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은 비리 의혹 등으로 각각 6개월, 2주 만에 중도 하차했고, 윤석헌 전 원장은 금융 업계나 다른 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이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위험 요인들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넥센그룹 강병중(82) 회장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인사를 보며 개인적으로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 유지 :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다 보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독립적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인사 여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운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관료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금융위원장과는 행시28회 동기입니다.

위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기관 분리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금융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발맞춰 감독에만 치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동안 블록체인 업계의 잃어버린 시간에 더해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디 필자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글을 마치겠습니다.

[필자=키웨스트]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 위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