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갈팡질팡하던 정부정책이 드디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필자는 정부정책을 시행해 본 적은 없지만, 민간 기업에서 예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현 정부의 의사결정 철학과 집행에 몇 가지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공정하지도 않았다.

국가는 민간 기업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세금을 통해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구성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기업과 국민입니다. 특히 급여를 받는 국민들은 본인 통장에 급여가 입금되기도 전에 세금이 먼저 빠져 나갑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후 내가 스스로 지불하는 것과, 나한테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해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급여의 경우 누진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1,200만 원 이하는 6%, 1,200~4,600만 원 구간은 15%, 4,600~8,800만 원 구간은 24%, 8,800~1억5,000만 원은 35%, 1억5,000만 원 이상 구간은 38~45%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필자의 경우도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1년에 그랜저 1대 값을 세금으로 매년 납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1인당 25만 원이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정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개인이나 한 가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고소득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들 중에는 25만 원 정도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는지 확인조차 안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내는데 25만 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문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마인드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되는 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책의 목적 표류와 효율성, 타이밍의 부족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자는 것인데, 현 정부는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구나 88%라는 기준을 찾고,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급하는 타이밍도 이왕이면 무더위가 닥치기 전이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입니다. 곳간에 돈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도 결정에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하루라도 빨리 25만 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게는 정쟁으로 결정이 미뤄지는 그동안의 상황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한 88%로 결정되면 한 끝 차이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계산하고 적용하는 공무원의 마음은 과연 편할까요?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필자가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들이 너무도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집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거의 정책들을 다시 되짚어 보기 위함입니다.

2018년 당시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장관은 ‘거래소 폐쇄 조치’를 들먹이며 암호화폐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명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법무부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당시 거래소 폐쇄 조치를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거론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심각한 월권행위이며, 장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반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영업부서 총괄본부장’이 아닌 ‘재경부서 총괄본부장’이 가맹점 폐쇄를 거론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황당한 발언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장관급의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피해를 입게 될 투자자들 생각은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장관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며, 공감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는 학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업무의 기본을 모르는 것일까요?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 발생 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투자자의 마음에 또 다시 상처를 안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은 9월 특금법 시작 시점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며 가르치려 드는 볼썽사나운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라는 위치에서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것 같은 발언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금’은 걷으면서 보호는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합니다. 그 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금이며, 그 세금을 내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금융위원장은 갖고 있는 프라이드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 투자 기회가 부상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법령 제정으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육성여부, 부가가치 발생 시 세금징수 등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암호화폐와 관련해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디지털화폐 및 블록체인 전략, 제품 로드맵을 개발할 제품 리더를 찾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은 블록체인과 분산형 장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이용해 활용 사례를 개발하고 제품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아마존 측은 “우리는 가상화폐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에 영감을 받았고, 이것을 아마존에 어떻게 구현할지 탐구하고 있다”며, “이는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으로 믿으며, 가능한 한 빨리 아마존 고객에게 그 미래를 제공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CNBC는 “이는 아마존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 정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팔로워’입니까?

이번 주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필자=키웨스트]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 위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한 투자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