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뉴딜의 개요는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화 ▲비대면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크게 4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은 위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DNA 생태계 강화의 하위 과제 4개 중 '5G, AI 융합 확산' 분야 15가지 하위 과제에서 두 개 과제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DNA 생태계 강화 →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 블록체인시범사업/확산사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개요 : 블록체인 기술의 조기 적용·확산 및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 경제 기반 기술 마련(95건, ‘21~’25(5년) × 연간 19건)

※ 블록체인은 데이터에 투명성, 불변성의 가치를 부여하여 신뢰기반 사회 실현에 기여

주요 내용 :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공공·민간으로 구분된 시범사업을 통합 운영(‘21년 10건)

* (예) 농축산물 유통 관리, 디지털 증거 관리, 중고자동차 이력 관리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용이한 과제에 대해 부산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 추진(‘21년 4건)

사람의 자격증명을 넘어 전자계약, 사물(IoT) 제어 등 혁신적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21년 5건)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

개요 : 국민체감도가 높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집중 추진분야 선정하여 확산사업 추진

신기술 도입 효과 극대화(25건, ’21~’25(5년) × 연간 5건)

※ 블록체인은 데이터에 투명성, 불변성의 가치를 부여하여 신뢰기반 사회실현에 기여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전면 도입

[‘21년 7대 확산 과제]

'21년 7대 확산 과제 각 분야에 따른 주요 내용 - 분야, 주요 내용으로 구성

① 온라인 투표 [신뢰강화] :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 향상과 비밀투표 보장

② 기 부 [신뢰강화] : 기부금 모집과 수혜자 분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③ 사회복지 [신뢰강화] :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기관간 투명한 정보 공유

④ 신재생에너지 [비대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통합 관리체계 확산

⑤ 금 융 [비대면] : 규제자유특구(부산)와 연계하여 지역 디지털화폐 도입

⑥ 부동산 거래 [효율성] : 복잡한 부동산 업무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원스톱 서비스 구현

⑦ 우 정 [효율성] : 우체국 우편·예금·보험의 고객관리 체계 통합, 민간 서비스 연계 기반 마련

※ 블록체인 적용의 효과성이 높은 확산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 예정

블록체인 과제와 관련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범사업 95건은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시범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블록체인을 단순하게 이력관리 정도로만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큰 테두리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업 건수가 아닌 똘똘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축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 하위 과제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21년 7대 확산과제'의 적합성에 대한 것입니다. 개요에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추진분야를 선정해 확산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대 확산 과제가 과연 국민들에게 체감도가 높고 중요하며, 필수적인 속성을 가진 과제로 선정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촉발된 ’의료/건강‘, 막대한 비용절감이 예상되는 ’물류/유통‘ 같은 분야로 폭을 좁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산전략을 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코로나에서 비롯된 의료정보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건강‘ 분야가 뉴딜 로드맵이나 과기정통부 2021년 업무계획에 오르지 못한 것 또한 아쉬울 따름입니다.

셋째, 금융(비대면)-규제자유특구(부산)와 연계한 지역 디지털화폐 도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모빌리티 마일리지를 지역화폐와 연계시킨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른 지자체가 비슷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프로세스 운영 방법이 다를 것이며, 각자의 결과물이 나올 경우 호환되지 않고 ‘따로국밥’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도시 간의 통합이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과제는 많은 부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진행됩니다. ICT 관련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등 타 부처와의 공조는 어떻게 풀어갈지 우려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흡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금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교육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정책공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무조건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없이 기술 개발만 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도구이며, 운영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를 충분히 감안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간업무계획 자료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필자=키웨스트]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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