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시행일 : 2021. 3. 25]

제10조의 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추진계획

법 제5조의 2 제1항 제3호 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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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특금법의 의미와 이 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제10조 11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조항 중 3번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ISMS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하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향후 영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는 12개이며, 필수 사항인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연결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입니다.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뱅크런(Bank Run, 대규모 인출사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 거래소들은 파산, 해외 이주, 또는 원화거래 포기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금법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긍정적인 부분은 첫째, 법령정비로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규제 범위 내에 포함되고, 법적으로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투자안정성이 제고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관들의 참여가 활발해져 우량한 코인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둘째, 자전거래 등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줄어들어 투자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법령 시행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국내 코인 프로젝트들이 해외에 법인을 만드는 기형적인 현상을 탈피, 국내 ICO가 가능해지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첫째, 중소 거래소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 거래소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의 위험 요소가 높아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둘째, 기존에 성행하던 큰 폭의 펌핑은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스캠급에 해당하는 코인들은 향후 규제 조항이 만들어진다면 퇴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자는 우량 코인과 스캠 코인을 구별하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지인들에게 스캠 코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크 코인의 경우 상장 폐지가 당연한 수순으로 판단해 몇 달 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특금법과 코인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 현명한 투자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필자의 코인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키웨스트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추천 코인] 비트코인캐시에이비씨(BCHA)

‘BCHA’는 비트코인캐시에서 하드포크 돼 1:1로 에어드롭된 코인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하드포크된 후 11월 19일(업비트 기준) 상장했습니다. 현재 상장된 거래소는 바이낸스, 후오비, 빗썸, 업비트 등 국내외 33개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를 뛰어 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BCHA’는 기존 채굴자들이 ‘코인베이스 룰’을 근거로 프로토콜이나 GNC(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가 8% 정도를 가져가야 함에도 51%의 지분을 무기로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반발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채굴자들은 92%를 가져가다 0%로 전혀 가져가지 못하게 돼 수익이 없어짐).

아발란체 합의알고리즘이 가동된다면 51%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발란체(AVAX)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유망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 2분기 쯤 BCHA에 아발란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코넬대 출신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아바랩스에서 개발 중인 컨센서스 프로토콜로, ‘Team Rocket’이라는 익명의 개발팀이 백서를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코넬대 교수 Emin Gun Sirer가 참여했습니다.

아발란체는 금융시장의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산 유동성과 접근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고성능의 유연한 비허가형 금융 플랫폼이 바로 아바입니다. 아발란체 컨센서스는 쉽게 말하면 리더가 없는 BFT 프로토콜로, 확장성과 탈중앙화, 보안 등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개선한 프로토콜입니다.

BCHA와 BCH가 다른 점은 바이낸스에 의해, BCHA 펀드 미래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각 BCHA 블록 보상의 8%를 재투자 하는 코인베이스 규칙이라는 자금조달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조달 모델은 예측 가능한 보상(급여)을 통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기술 인재에게 보상하는 반면, BCH는 기부 자금 모델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 규칙에 의해 모금된 자금의 절반은 진행 중인 로드맵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므로 BCHA는 전 세계를 위한 건전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자금은 네트워크의 가치 상승을 위해 투자할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채굴자 및 보유자의 집합인 GNC(글로벌 네트워크 협의체)에서 관리합니다.

신생 코인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CHA에 대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마치고 이 글을 쓰는 동안 BCHA가 갑자기 급등해 목표가를 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 코인인 비트코인캐시의 1/10 가격인 6만 원 정도를 적정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이상의 매물대가 없다는 것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 있으니 신중한 투자를 당부합니다.

[필자 키웨스트]

★ 위 내용은 참고 사항일 뿐이니 신중한 투자를 권고합니다.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