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중복 규제, 불법 서버, 사행성 게임 단속 문제와 모바일 게임 결제 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게임산업의 진흥과 게임 중독 대처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서 의원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중독의 예방 및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상표 원장은 "다른 것보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게임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현재 게임 규제와 관련한 논란으로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게임등급물위원회가 늦장 대응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차단작업을 진행한다 해도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가 게임업체에게 많게는 수배억 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 게임산업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위에서 관리위로 이관하는 만큼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관리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온라인 게임의 불법 서버 문제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 불법 서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서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혜자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한 사건이 2011년 626건에서 2012년 3445건으로 550% 증가하는 등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과 함께 모바일 결제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무료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후 게임 이용 중 유료 아이템을 결제 또는 구입하게 되는 인앱 결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개인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진행돼 유료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 오픈마켓, SNS플랫폼, 콘텐츠 제공업체 등 각기 다른 기준 문제로 인해 최초 피해 발생 후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콘텐츠진흥원이 나서서 관련 정부기관 정책 협의체에 업계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이 잘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재산상의 손실을 기준으로 사행성 게임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며 “무분별하게 청소년에게 사행성 게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장은 “법원에서는 사행성 게임에 대해 너그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달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후에도 사행성 게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임지혜 기자 jihye1116@thega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