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중독 놓고 치열한 ‘공방’
‘신의진법’ 처리 여부에 관심…여당 내에서도 대립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을 놓고 또 다시 첨예한 논란이 벌어졌다. 바로 셧다운제와 중독문제가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게임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법 제정 방향에 많은 혼선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어느 한 쪽은 게임을 중독유발물질로 보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달 6일, 게임 산업에 대해 가장 많은 규제안을 발의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의 국감을 앞둔 가운데 게임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국정감사 때마다 몸살을 겪어왔다. 특히 청소년 유해를 시작으로 사행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규제의 대상으로 지적된 것이다. 이는 매번 정치권이 게임업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켜왔다.

게임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라살림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려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최근 게임업계 시장 변화가 가속화되며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런 정부의 태도가 더욱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 역시 규제 일변의 태도가 바뀐 것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측돼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 진흥이냐 규제냐 논란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게임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게임산업 규제냐, 진흥이냐에 대한 문제였다. 정치권의 상반된 시각에서 ‘셧다운제’는 그 중심 화두가 됐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대표적인 게임산업규제조항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는 1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셧다운제 부작용과 더불어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 역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답하며 셧다운제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셧다운제 무용론은 이제까지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주장돼왔지만 관련 부처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때문에 셧다운제 무용론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발언은 지난 5월 미래부가 ‘인터넷 규제 개선 평가단 ’을 발족하고 규제 개선 논의 항목에 셧다운제를 포함시키며 제도의 점검과 개선에 나설 것이라 밝힌 것과 상통한다. 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장했던 ‘게임규제 일원화’ 작업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민주당) 의원도 15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게임을 킬러콘텐츠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힌 바와 달리 여가부 등 개별 부처들의 중복 및 과잉규제가 게임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997년 학교 폭력 근절 대책으로 등장했던 ‘청소년보호법’은 만화산업만을 고사시켰을 뿐 학교 폭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6일 여가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기조연설을 통해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밝혀 셧다운제 무용론을 역이용해 지난 1월과 5월 발의된 ‘손인춘법’과 ‘신의진법’ 등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상상콘텐츠기금’을 언급하며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만 불리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도 반영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 매출의 5%를 기금으로 내는 것은 기업에게 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재단 기부금의 독립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양비론을 펼쳤다.

# 게임업계 인사들 증인 요청
그동안 정치권의 규제 정책은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층에 집중된 상태에서 점차 사회 전반적인 차원인 중독 문제로 범위를 넓혀왔다.

여전히 셧다운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를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 역시 새로운 규제 정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가위가 내달 6일 국정감사에서 오진호 라이엇게임즈 해외사업총괄을 증인으로 요청한 만큼 이와 관련된 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여가위는 청소년 유해를 넘어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게임중독을 지목하고 있다. 벌써 게임과 관련된 규제에서 과몰입이라는 단어에서 중독으로 영역을 확장시킨 상태다.
여기에 그동안 셧다운제와 관련해 많은 반대와 부딪친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을 비롯해 게임 유저층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와 연결 고리를 찾지 않겠냐는 것이다.

여가위는 게임 부작용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 오진호 해외사업총괄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리그오브레전드’는 40%가 넘는 점유율로 온라인게임 1위 자리를 오랜 기간 지켜온 작품이다. 그러나 서비스 초기에는 욕설과 비매너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가위가 문제로 삼을 부분은 이런 욕설과 폭력성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청소년 유저층이 두터운 만큼 이런 사례를 부정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규제 정책을 도입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엇게임즈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왔다. 여기에 단순 규제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자정작용을 유도해왔다. 정치권이 찾지 못하는 게임 부작용 해법을 일정 부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가위는 게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삼고 있는 만큼 게임업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순기능을 보지 못하고 역기능 드러내기에만 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가위는 신현택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이 진행 중인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질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규제 방향을 게임중독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규제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미 정치권이 게임업계를 통해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기금 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상콘텐츠기금에 대한 반발이 강한 만큼 이를 대체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도 높게 마련하는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의원 등 게임업계와 교류가 이뤄진 인사들이 일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 사행성 문제 도마 위에
이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웹보드게임을 비롯해 사행성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통해 불법 사행게임 확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이 수도권에서 영호남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는 4대중독으로 내세운 도박과 밀접한 만큼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문체부 역시 불법 사행게임 근절을 내세우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nennenew@thegames.co.kr 구지원 기자 endimi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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