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가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게임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외국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우려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다. 앞서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이날부터는 법적 의무가 부여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1월 개정안을 의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부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업체들은 완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제외하고 모든 유상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간접 방식의 유료구매 역시 포함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 방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 업체는 유저가 인지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아이템 구매 및 조회 화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각 업체들의 수익성 감소를 우려했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핵심 과금 모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업체들은 대부분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부터 자율규제에 맞춰 정보 공개를 해왔고 철저한 사내 테스트를 통해 점검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즌 패스 등 다른 과금모델도 개발해 확률형 아이템 비중을 줄였다.

지난 20일 이뤄진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체제 출범 미디어 설명회’에서도 박병무 공동대표 내정자는 “엔씨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정보 공개 시작 시점부터 정보 공개를 충분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이에 덧붙여 법안 시행에 대한 준비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전사적으로 TF를 구성해 철저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비될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경우 비교적 강도 높은 확률형 아이템 과금모델을 운영한다고 평가되는 곳이다. 이러한 엔씨에서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한 것이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따른 수익성 감소나 제도 준비 미비에 따른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오히려 문제는 외국 업체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느냐다. 국내 업체들은 새 제도를 철저하게 지키겠지만 이들 업체는 그렇지 않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업체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대상인지 아닌지 조차 파악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예 없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현장 상황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러도 제기되고 있다. 각 업체들의 유료 아이템 판매 방식이 고도화돼 제도권에서 안내한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문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동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석과 현장 적용에 따른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