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 및 발표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여회 이상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각 분야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

문화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추진과제 중 하나로 게임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를 내세웠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이 같은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출 및 투자 창출 측면에서 카지노게임 규제를 완화한다. 카지노업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인해 새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도입이 어려웠고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해소해 카지노 게임 콘텐츠 다양화와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에서도 게임업계와 맞닿은 과제가 추진된다. PC방 등에서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 취소 당하지 않도록 '게임산업법' 등을 개정한다.

또 게임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문화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