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 부동산,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과 자산시장에서의 공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얼마전 대통령은 금융투자세 폐지를 거론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과세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야당에선 총선을 의식한 정책 수정이라면서도 더 이상의 토는 달지 않는 모습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암호 화폐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금투세 폐지 방침이 발표된 터라 예의 주시해 온 정책이었으나, 이 역시 예상한대로됐다. 

이미 한 차례 시행이 미뤄진 정책이다보니 이러다가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공약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공약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투자자는 상식적인 수준의 세금을 내고, 정부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결손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한 해 51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빚을 낸 금액이 110조 원을 훌쩍 넘겼다.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음에도 무리한 공약이 넘치고 있다. 선거 탓이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암호화폐 과세 연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정책의 조변석개(朝變夕改)는 신뢰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 한 번 바뀐 정책이 또 다시 바뀌지 말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국가운영이 어려워진다.  

금융투자세는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 중 연 수익 5천만 원이 넘는 비율은 단 1%에 불과하다. 대박을 친 경우가 아니라면 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실현은 쉽지 않다. 아마도 그들의 실제 투자 금액은 수억 원 이상일 것이다. 부자감세 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암호화폐 과세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 금융투자세에 비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겨우 250만 원에 불과하다. 금투세와 비교해 차별이 심한 탓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참에 금투세와 암호화폐 과세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의 불만을 줄이는 한편, 정부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포퓰리즘을 경계하자는 얘기다. 

금융투자세의 경우, 폐지보다는 20~25%에 달하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먼저다. 손실 위험을 안고 피같은 자본을 투입해 얻은 수익에 불로소득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총선에서 표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래세 등을 낮춰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암호화폐 과세도 금투세에 맞춰 비과세 금액을 높이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 과세 시기는 예정대로 시행하거나, 연기하더라도 너무 먼 싯점이어서는 안된다. 세수 결손에 시달리는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발표되고 있는 공약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암호화폐 과세 연기 외 다른 공약들 중에는 눈여겨 볼만한 것들이 꽤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나,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IEO 시행 등은 관련 산업계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고무적인 공약이 될 수 있다. 약속대로 시행된다면 각종 규제로 인해 침체돼 있던 블록체인 경제가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계기가 될 게 분명하다 하겠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당장 시행해야 될 사안이다. 법인 암호화폐 투자도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게 확실하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 조달 수단인 IEO가 시행된다면,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더 용이해질 것이다. 특히 규제로 인해 해외 에서 법인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편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셈이라 할수 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블록 체인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가 풀려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규제와 진흥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산업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는 정설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 미디어신사업국 국장 qkek619@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