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및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등의 정책을 새롭게 발표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며 논쟁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또 등급분류를 민간으로 이양하며 게임이용자 친화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의무 ▲프로모션 뒷광고 금지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 등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이양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함을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단속 실권은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는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24명 규모의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모니터링단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위의 모니터링단이 1차로 확률 정보를 검증한 뒤 공정위 측의 직권조사 의뢰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당초 지난달 공개 예정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해설서 배포가 미뤄진 것도 업계의 우려를 사는 부분이다. 당장 시행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업체들이 대응할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이로인한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부 측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대한 빨리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사전 조율 없이 GCRB 이양 발표

정부가 등급분류 민간 이양 계획을 밝히면서 주체가 되는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GCRB에 모바일게임을 추가 위탁하는 방식으로 민간 심의를 확대한다. 이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추가 위탁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행성 모사 및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한다.

이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GCRB 별도 법인화를 통한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사행성 모사 및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이양 정책에 대해 GCRB 측과의 사전 조율이나 논의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이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진한 측면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사퇴한 게임위 본부장 때아닌 복귀

민간 기구 GCRB 자체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제기된 게이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 시대변화에 제대로 맞춰나갈 수 있느냐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현재 GCRB 심의위원 중 게임업계 관련 경력이 있는 인사는 한 명뿐이라는 것도 논쟁의 지점으로 짚고 있다. 또 현재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과거 GCRB 출범을 함께 해온 것을 비롯해 장기간 위원장 자리를 맡아왔다는 것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이 외에도 앞서 조직 쇄신의 일환으로 사퇴한 게임위의 본부장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게임위는 비위 사태로 질타를 받고 책임을 지겠다며 3명의 본부장이 사퇴하며 조직 쇄신의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이 중 한명이 1일자로 복귀하게 되면서 게임위가 내세운 쇄신, 앞으로의 신뢰 역시 훼손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게임위 측은 직무 특성 상 적합한 인물이 없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이 여러 논란이 함께 지적됨에 따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전반에 대한 우려로도 비춰지고 있다. 제반이 탄탄하거나 계획성의 치밀함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외면을 받아온 게임업계 제도의 재정비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제 게이머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을 갖춘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역시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