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넥슨에 대해 유저 몰래 아이템 확률을 조정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작품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등이다.

이 중 ‘메이플스토리’는 큐브 확률 조정에 관한 것이 법 위반으로 꼽혔는데, 이 아이템은 지난 2010년 5월에 첫 도입 시행됐다. 또 ‘버블파이터’는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지적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소비자 선택 결정에 중요 정보인 확률 관련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당사자인 넥슨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메이플스토리'에 적용한 과징금의 경우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인 2010년에 발생한 일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당시에는 법제도의 미흡으로 의무 조항으로 조차 생각치 못했던 때였고, 그 조차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게임계 안팎에서도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과징금 규모도 그 것이지만 이미 10년이나 지난 사안을 가지고 이제와서 법령에 위반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률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넥슨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으나 갑자기 왜 게임을 비롯한 ICT 업계가 윤 정부의 때 아닌 표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 뿐 아니라 최근 위메이드가 국세청으로 부터 가상화폐 사업와 관련해 무려 536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라 하지만 적지않은 금액이다. 여기에다  카카오게임즈의 모기업인 카카오도 정부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업계에선 이러다가 ICT기업들이 차례차례  불려 나가거나 수모를 당하게 되는게 아니냐며 안절부절이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다시 되뇌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했으면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법의 잣대가 어긋나게 적용되거나, 형평성을 잃을 경우 힘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의 적용에 있어 여론에 휘둘려 확장되거나 축소될 경우 거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해야 한다.

이번 넥슨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 다소 유감스러운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업들을 향해 군기 잡기에 나선다는 말이 나돌았다. 이건 순전히 이전 군사 정권 때의 얘기다.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 기업 정권임을 천명하고 육성하려는 의지는 다 알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올해의 전망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옥죄는 정책보다는 신명나는 정책 추진이 더 낫지 않을까. 기업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보다는 부양책의 당근주기가 훨씬 효과적이란 지적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