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 유도 금지 등 규제 초안 의견 수렴 … 크래프톤 13% 폭락 등 게임주들 흔들

중국이 온라인게임의 과금 유도 등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국내 게임업계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국(NPPA)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초안에는 게임업체들이 일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을 통해 과금을 유도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경매 등의 형태로 아이템의 고가 거래를 묵인하는 것도 금지됐다.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별 충전 한도를 설정해 약관에 표시해야 하고, 비합리적 소비 행동이 감지될 경우 팝업 등을 통해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임 머니의 환전 역시 금지한다.

게임 내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을 위협해선 안 되며 국가 기밀 누설, 안보 위협, 국가의 명예와 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며 이에 반할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민족 차별에 대한 선동, 단결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국가 종교 정책에 반하는 사이비 종교나 미신 등에 대한 내용도 삽입할 수 없다. 전통문화 훼손 행위나 미성년자의 불법 모방 유도 행위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미성년자 보호 및 중독 방지 제도 측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게임 출시 승인 이후의 내용 변경을 비롯해 퍼블리셔와 관련된 규정도 강화된다. 판호의 대여나 임대, 판매 금지 역시 강화됐다. 

중국 당국은 내년 1월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규제 강화책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책 발표되자 주식 시장은 요동을 쳤다. 텐센트 주가는 13% 이상 하락했고, 넷이즈는 무려 20%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났다. 일본 시장에 상장한 넥슨 주가도 11% 이상 떨어지는 등 주가 표시등이 일제히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국내 상장 게임주 역시 폭락세로 전환됐다. 28일 '쿠키런: 킹덤'의 중국 출시를 준비중인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약 14% 대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비중이 절대적인 크래프톤 주가도 13%대 하락세를 보이는 등 큰 몸살을 앓았다.

또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액토즈소프트 등의 주식도 각각 10% 대 이상의 폭락세를 보이는 등 중국에서 몰아닥친 게임 한파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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