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 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특징별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으며 , 이에따른 제공 확률 및 변동 확률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구체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게임업체들은 아이템 별로 정확한 확률을 명시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땐 강력한 행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한 달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법안 개정을 지켜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셔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그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역설적으로 게임업체들이 그런 정석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같은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데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간 업계의 뜨거운 감자처럼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 몰지각한 게임업체들은 확률 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유저들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또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확률을 조작해 아이템을 판매,  큰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입법 개정에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는 것은 한번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폐기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업계 자율에 의한 규제라는 보다 선진국형에 가까운 제도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게임에 있어 확률형 아이템은 충분히 업계 자율에 의해 규제되고 단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업계 스스로 룰을 정해 이를 철저히 지키려 노력한다. 만약 이를 어길 땐 업계가 해당 업체의 퇴출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철퇴를 가하게 된다. 유저 뿐 아니라 정부에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그 때문일까.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된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의 경우 제품에 대한 기기 평가 가운데 확률 부문이 최대의 관건이자 기기의 핵심이 된다고 한다.  즉 정확한 확률은 고객에 제공하는 최고의 신뢰의 선물이자 연결 고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이 상식을 뛰어넘을 순 없다. 관련 법령집이 두껍지 않고 최대한 가볍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는 게 상책이다. 특히 문화 관련 산업은 더 그렇다 할 것이다. 그 것이 다름아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