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주한 게임이용장애 연구용역 보고서가 정신의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 보고서가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다수 참여했고 보건계열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게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가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가 수행돼 목적이 위반됐고, '게임중독 유병율'에 대해서도 게임이용장애 찬성측의 의견만을 반영하며 반대측 근거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게임 현장전문가, 게임 연구자, 게임 이용자, 보호자 등의 심층 인터뷰 자료가 빠져 있고 척도 제작 및 타당화 분석자료와 같은 핵심 데이터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참여 전문가 역시 게임관련 현장 전문가로 간호, 심리, 사회복지 전공 관련 분야 팀장급 이상을 선정했고, 게임 관련 연구자로는‘의학, 간호, 심리, 사회복지 분야 대학교수를 선정해 게임업계와 관계없는 인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편파적인 연구자 구성에 기본적인 연구목적조차 지켜지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정신의학계가 이 연구에 어떤 의도로 접근한 것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현재 보완 연구가 진행중이나, 이대로라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스럽다. 문체부 장관은 해당 보완연구용역이 게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립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특별감사를 수락했다.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협의를 거쳐 절차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