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산업 유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 관리 등 다방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비위 감사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게임위 직원이 지속해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망에 접속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 지적은 빙산의 일부분으로, 종합감사 전까지 계속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해당 직원을 업무 배제시켰으나 감사원에서의 고발 등에 대비해 6년 간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했고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면서 "정직 처리가 되면 대외비 자료는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전문지도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선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 역시 일부 지역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게임물전문지도사는 지난 2018년 3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7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11명, 부산·경상 23명, 충청 3명 등이며 강원, 호남, 제주 등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강사로 나서는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지만으로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학교밖 청소년 교육 역시 부산과 수도권, 대전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 호남, 충청,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장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기회를 박탈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전국적인 충원 및 교육의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또 게임위가 게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사후등급 분류 모니터링 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미진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용역회사에 속해 모니터링을 해 온 경력자들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임위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교육부와 협업해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 선보인 교육용 게임들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게임인재원의 현황을 점검했다. 게임인재원의 취업률이 앞서 1기 75%, 2기 87%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현래 한콘진 원장은 "이전 기수와 달리 코로나19 영향을 비롯해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도 주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답변과 달리 실제 게임업계는 구인난이 심각하다"면서 "2019년까지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게임인재원 교육을 맡았으나 2020년부터는 전직 한콘진 노조 지부장이 설립한 회사로 위탁을 맡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해당 업체는 위탁 전까지 게임 분야 수주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게임인재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과 관계로서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조 원장은 용역 과정에 대해 파악해 종감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