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게임위의 비위행위는 지난달 29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 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정완료 전 대금을 지급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했다. 해당 과정에서 게임위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7억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

문화부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도 나선다.

아울러 문화부는 게임위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게임위 사무국장이 즉시 직위해제됐으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한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게임위의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며 감사실 인력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갖는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