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정위·국세청 잇단 조사 나서 … 시장 위축될 가능성에 우려의 시각도

최근 게임업계에 대한 사정 당국의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시장 규제를 위한 전조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인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 사정 기관의 게임업체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대해 통상적인  조사라는 의견도 있으나 업계에 대한 정비 차원이란 견해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게임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주에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에 대한 본사 점검도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에선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국세청이 크래프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및 대주주들이 상장 차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 등을 적법하게 점검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과 26일에는 검찰이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치권 문제와 결부된 암호화폐 이슈 때문이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특정 인물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제도권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주요 게임업체들에 대한 검찰, 공정위, 국세청의 조사가 잇따라 이뤄지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업계에 대한 일제 조사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가 사정기관의 조사 받는 것 자체에 대해 투자자들에겐 부담이란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 총선이 열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20대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많은 게임 산업에 어떤 방식이든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이들의 주목을 끌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국내 게임업체들에 대한 유저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과 지나친 사행성, 아류작 출시로 비판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사정 당국의 정상적인 조사행위에 대해 이의를 달 순 없지만 그로 인해 미치는 좋지않은 파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결국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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