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게임업체 및 유저 뿐만 아니라 앱 마켓 사업자 , 광고 등 다방면에 걸친 이해 관계자들의 조정을 통해 약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6일 한양대 서울 캠퍼스에서 '제9회 GSOK 포럼'을 개최, '모바일 게임 약관에 대한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현아 선임연구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은 주제발표를 통해 게임 분쟁에서 빚어지는 여러 약관들의 사례를 설명하는 등 약관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바일게임에 대한 약관 관련 여러가지 문제들을 사회 과학적인 시각으로 진단해  관심을 끌었다.
 
이어 가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진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좌장을 맡고 강준구 팀장(한국게임산업협회),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민수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등이 각각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강 준구 팀장은 "모바일게임은 앱 마켓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환불 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면서 "따라서 약관 관련 정책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게임 사업자 뿐만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의 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종희 교수는 "약관법은 이미 다양한 약관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 지원 교수는 "약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살펴보지 않는 점이라며, 모바일게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포 그래픽 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송 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게임 약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와 이용자만이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 및 광고주 등 여러 관계자들이 엮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약관에 대한 자율적인 조항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황 성기 GSOK 의장은 "오늘 포럼은 일부 외국게임업체의 이른바 먹튀 논란, 게임 ‘택갈이 논란’(같은 게임을 새로 출시하는 방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면서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게임 약관들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