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전환 움직임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대중 문화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다. 이가운데 외국 대중 문화, 특히 게임에 대한 규제조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게임 판호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한한령으로 불리어 온 2016년  한국 대중 문화예술에 대한 금수조치가 최근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무엇보다 지난 해 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성공한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간 다소 옥죄어 온 내치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에 반한 발언을 자주 해 온 마윈 알리바바 창립자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해금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젊은 청소년들의 민원 대상이 된 문화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 시험대가 다름아닌 게임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미덥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간 알 수 없는 이유를 대가며 묶어둔 게임 시장을 갑자기 풀어주게 되자 체면 살리기 위한 구색용으로 급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생뚱맞게 자율규제안이란 걸 만들어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음수협 게임공위 게임출판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선보이는 게임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중국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중국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내용 ▲국가 기밀 누출 및 중국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 ▲민족간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 등을 다뤄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준수 사항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한 게임 충고'를 게임 시작 화면에 표시하고,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실명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또 게임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관련 기관 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11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이 자율규제안이 게임계의 자정 운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현지 업계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작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로 옭아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내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종합해 안을 다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안 시행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여기서 우리 한국 게임업체들이 놓쳐선 안될 것은 중국 당국의 게임정책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마련중인 자율규제안은 선행 조치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금 게임 규제에서 게임 굴기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자국 게임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적극 감안한 것이다. 이젠 시장 수성이 아니라 글로벌로 나가겠다는 보다 원대한 꿈을 중국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봐야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목줄을 자신들이 쥐겠다는 다소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또다른 도전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이를 테면 행간만 바로 보고 읽는다면 우리에게 제2의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하겠다.  

중국 게임시장은 열기 싫어도 열 릴 수 밖에 없다. 그건 다름아닌 중국 정부의 최대의 딜레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틈타 호랑의 등에 올라 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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