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영상 유튜브 영상 갈무리

확률형 아이템 TF가 게임업계 전문가로만 구성돼 유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는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문화부에서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으며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며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TF에는 문화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한다. 또한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TF에 업계 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며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유저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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