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 확정 …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될 듯

정부가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근무시간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장기휴가가 가능토록한다는 방침으로 게임업계 노동환경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된 내용은 현행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휴가를 통해 푹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며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전부터 업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사측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집중근로가 필요한 게임업종 특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변화를 촉구해왔다. 반면 일반 직원들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지 못할 경우 다시 가혹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봤다.

실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크런치 모드, 포괄임금제가 당연하게 이뤄졌고 과로사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는 가혹한 노동환경에도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IT 개발자들의 기피 업종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개발자들의 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각 업종에서도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게임업체의 경우 개발력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개발자들의 연봉과 대우를 높였다. 하지만 엔데믹 시점인 현재에는 높아진 인건비가 다시 지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높았던 개발자 수요도 줄어들었다. 앞서 인력 자체를 구할 수 없던 상황과 달리 현재 채용시장에 인력이 쉽게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안에 맞춰 게임업계 노동환경도 다시 크게 바뀔 것으로 봤다. 필요에 따라 개발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인력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게임업체들이 지난 4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보수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또한 주 4일 근무, 안식월, 근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제도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근로 후 한 번에 장기 휴가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의 경우 작품 출시를 앞두고 가장 개발력 집중이 필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론칭 이후에 마냥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출시 이후 유저들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라이브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주말 중이라도 작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버그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 업체들의 작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대규모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미 근무 시간선택제의 경우 다수의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 4일 근무제의 경우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카카오게임즈의 놀금 제도 등이 실행되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력을 집중하면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반드시 관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편안이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국회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개편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게임업계 노동환경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습이 근무제 개편안을 통해 재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향후로도 노사간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 조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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