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계 노동 환경에 대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데브시스터즈의 당일 해고 논란이 사례로 언급됐다. 회사 분할을 통한 고용책임회피 등 업계 관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며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최근 데브시스터즈에서의 논란을 사례로 들었다.

최근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판권(IP) 팬 플랫폼 '마이쿠키런'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40여명 직원에게 당일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일방적 해고가 아닌 직원 부서 이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최근 IT·게임 기업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까지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핑계는 많지만 그냥 '간접고용' 만 늘어나는 꼴" 이라며 "노란봉투법상의 노조법 2 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판교 IT· 게임 기업 통합교섭 모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어 정부의 노동개혁안 일부인 '장시간 노동 복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주 최대 52 시간으로 제한된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노동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하며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 부국강병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면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더 많이 일하게 할 때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게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고용관계를 고려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제안에 대해 노사 주체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