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11건을 비롯, 27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앞서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관련 5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계류됐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으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블로그를 통해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돼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면서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항으로, 다음 법안소위마저 제자리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지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연기된 바 있다. 또 다음 법안소위가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내년 초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설이 불거짐에 따라, 개각을 통해 문화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법안소위 자체가 미뤄지며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