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법제화의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원회 측은 이 같은 국회의 법제화 시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수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관련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시장의 트렌드와 게임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강화형·합성형 콘텐츠에 대한 확률공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확률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충실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확률공개에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세한 협조 요청을 통해 외국 업체들도 자율적인 확률공개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자율규제 시스템은 매달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공개 되지 않은 게임에 대해 개발업체 및 퍼블리셔에게 공개를 요청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업체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위원회는 또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가운데 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은 국회에서의 개정절차를 통해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규제해야 하지만, 자율규제는 이 같은 개정 절차보다 빠른 강령개정과 시행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측은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유연하게 규제의 목표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처에는 자율규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적 규제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