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뀐 후 달라진 것이 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연말인 현재까진 체감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문제 같다.”

최근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인터뷰 중 이 같은 말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게임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게임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임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된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부문에 대해선 단 한걸음의 진척 상황도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 위믹스 상장폐지 당시 여권인사들이 앞장서 더 강경하고 보수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 외에도 등급심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패싱 논란이 발생하는 등 특별히 건설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국민 직접 감시 강화 ▲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도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게임관련 법안발의도 지지부진했다.

물론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호가 관측된다면 민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전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게임산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게임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받아들여진다. 예술의 영역이 된 게임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내년에 열린다. 지난 대회에서 부실했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사전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게임들의 추가 출시 등도 예정돼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장관들이 e스포츠 선수를 방문해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법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생각한다. 이 같은 모습이 연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른 주요 안건이 많아서, 정권 초기의 혼란함 등의 이유는 대통령 임기 1년차까지만 통하는 발언이다. 2년차가 되는 내년부터는 제도권의 적극적인 진두지휘아래 국내 게임산업이 활기를 띌 것이라 기대해 본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