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게임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안건으로 부각됐다.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이 게임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고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잦게 이뤄졌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게임이 명실상부하게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심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며 업계 안팎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 대선공약에 이름 올린 게임 이슈

올해 게임정책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이슈는 대통령 선거 및 정권교체라 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됐다. 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도 게임관련 공약을 앞세우며 유저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게임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국민 직접 감사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비롯해 컴플리트 가챠 금지, e스포츠 상무팀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업계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게임과몰입 질병화코드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3월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됐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공약에 기반한 특별한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게임산업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규제해소를 기대했으나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7월에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을 패싱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게임은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성명문을 내고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 및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을 의식한 모습인지 같은 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진흥정책이 공개됐다. 하지만 한류 주요 성과로 해외에 출시되지도 않은 게임을 사례로 들어 산업 몰이해 논란이 더 커졌다. 아울러 올해 지스타에 문화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을 남겼다.

# 게임위 등급심의 논란 불거져

등급심의 문제도 뜨거운 이슈였다. 지난 10월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들이 등급재심의 통보를 받았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심의 재조정 민원을 제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논란에서 시작됐지만 당초 심의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방향으로 확산됐다.

국회에서도 게임위 등급심의 문제가 관심을 기울였다.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의 부실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등급분류 심의설차도 지적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게임위에서는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심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게임위에 대한 유저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신이 큰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의 게임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졌다. 올해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이 중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115015)은 유료 아이템 판매 게임에서 유저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게임관련 법안 발의 줄이어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두 건의 법안(2115205, 2115223)을 발의 했다. 이 중 4월 12일 발의된 법안은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있어 게임보안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하루 뒤인 4월 13일 발의된 법안은 PC방과 노래방의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을 기존 청소년 보호법 심의에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2115701)은 게임 등급분류 취소 및 재분류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 즉시 행정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8월에는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2116737)은 PC방 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이 의원의 법안(2116804)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게임법 개정안은 아니지만 프로게이머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승남 의원, 2116059)’, ‘게임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2114889)’ 등 갖가지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앞서 발의됐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게임이 정식으로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지원의 근거가 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제도권의 육성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계와 소통을 펼치며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된다고 주문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