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앞서 애플에 대해 수수료 추가 징수와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율로 30%를 책정해야 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결과적으로 33%의 수수료를 떼갔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통계가 존재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금액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약 3450억원의 수수료가 추가 징수됐다는 지적이다. 또 2015년 이전과 2020년 이후의 통계를 파악한다면, 추가 징수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모바일게임협회는 또 애플이 국내 업체에 대해 추가 징수를 받은 반면,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대납해주는 것도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이 같은 의혹에 일관된 결제 정책을 적용하고 이에따른 수수료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