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정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만 3곳만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정책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인천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다른 11개 교육청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2019년 관련 문제가 처음 논의됐을 당시에 비해 신중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019년에는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보였던 것.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 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며 “ICD-11(국제 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이 우리나라 질병 분류체계인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