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하강 전망이 잇다르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신 3高’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 위축은 물론, 수출시장에 까지 짙은 먹구름을 안기우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 적자폭을 키우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내수 침체에다 무역 수지까지 악화되면 한국경제에 던져지는 답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답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찾으면 가능하고, 경제의 경우 잘하는 곳에 더 열과 성을 다해 집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런 것을 합종연횡해서 묶으면 큰 힘이 된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중심의 기조로 수요 확대에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합종연횡의 길라잡이는 재계이지만 그 곳에 돌을 깔고 다리를 놓는 이는 다름아닌 정치권이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권은 한마디로 갈 지 자로 휘저어 가는 모습이다. 새 정권을 인수한 국민의 힘은 오직 힘자랑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더불어 민주당은 이런 저런 생각조차 없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하는 각 부처들은 정치권 눈치 보기와 자신들의 영역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듯한 인상이다.

이같은 그림으로는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표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를 회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출 전선에서 최고의 전사는 게임업계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일정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게임업계에 요즘 코를 빠뜨린 채 마치 넋을 놓은 듯한 모습이다. 신명나는 일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가 못하고, 도리어 발목만 잡는 일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임기업 실사다. 공정위는 재계의 경찰로 불리울 만큼 힘과 권력을 쥐락 펴락한 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게임기업을 실사하겠다고 나서면 시장은 바로 얼어붙게 돼 있다.

물론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운용을 살펴보기 위한 단순 실사란 토가 달려있기 하지만, 어찌됐든 편하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업계 역시 강제적 자율성을 통해 엄격성을 더 강조해 나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공정위가 불쑥 얼굴을 내밀고 들어온 듯한 모양새인 것이다. 여기서 공정위의 역할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그같은 타이밍이 맞느냐의 여부다. 아주 어색한 그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초를 치는 곳은 또 있다. 바로 여성가족부다.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없어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아니면  게임 만큼은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결코 놓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또다시 게임업계를 겨냥한 수를 보이고 있다.

여가부가 현재 검토중인 게임 규제 방향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및 게임 광고인데, 남발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및 자극적인 게임광고를 일정시간 제한하거나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1보 후퇴가 아니라 2보 전진인 셈인데, 거둬들일 생각또한 아예 없는 듯 해 보여 관계부처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고 보니 규제에 익숙한 부처는 규제 생산에만 익숙하다는 세간의 말이  딱 들어맞는 듯 하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사례도 있다. 게임계가 잠시 숨을 돌리는 듯 했더니, 기필코 달려들어 초를 치고 있다. 금융계 게임 애널리스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내엔 이들 애널리스트가 약 1천 여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중 정통 게임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게임이 주종목이 아니라 덤으로 챙겨보는 경우다. 문제는 이들 덤으로 들여다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판을 그릇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전망치를 쏟아내는 가 하면,  어이없는 시장 판단으로 게임주를 궁지 속으로 몰아 넣기도 한다. 최근 게임주들이 형편없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데는 경기하강 측면이란 악재도 작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잘못된 데이터 분석과 전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감초는 보약의 기본이다. 안들어가는 데가 없다. 감초 특유의 단맛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약초들의 기능을 중화시켜 약의 효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에 감초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독이 된다고 한다. 단 맛은 커녕 부종까지 야기하기 때문이다.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움직임이 최근 포착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단체의 활동을 가시토록 승인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시의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게임이 질병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부처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게임에 대한 보다 진중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이들 부처는 2026년 한국 표준질병 사인코드(KCD)를 개정해 게임을 질병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아주 한쪽만 바라보고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이 정도면 게임업계가 신명이 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최근 게임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잇단 이슈는 하나같이 이같은 감초들 뿐이다. 이는 새 정부가 경제에 대한 빅 프레임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임시 방편적인 처방전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선 절대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구제할 수 없으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게임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정부가 게임산업을 콘텐츠 육성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감초들은 거둬내야 한다. 이같은 현상은 산업육성에 우선 순위가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육성책으로 시장을 주도해야 할 시점이다. 

어쨌든, 뒤처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앞서가는 감초같은 오지랖은 정말 눈감고도 못봐줄 꼴불견이다.

 [본지 발행인 겸 뉴스 1 에디터 inmo@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