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게임업계는 보수정권이 그려나갈 향후 게임정책의 로드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게임 관련 공약과 행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또 직접적인 게임 공약 외에도 산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 사안들이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게임관련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업계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부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법제화)다. 그간 국내 유저들은 확률형 아이템 사업모델(BM)을 탑재한 게임들이 지나친 사행성과 과금유도, 불투명한 운영을 보였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제도권 역시 동조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게임업체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BM을 운영코자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법제화로 방향이 굳어질 전망이다. 이는 게임업계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다. 유료상품을 구매할 때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습득확률이 공개돼 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번 뽑는데 1만원이고 0.01%로 SSR 등급을 뽑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의 돈을 사용해도 획득 기대값은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보가 게임상품을 구매할 때 직관적으로 표기되면 유저가 상품 구매를 망설일 수 있다는 것.

더욱이 국내 대부분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사업모델로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전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법제화로 정해지면 이를 어겼을 때 처벌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역시 주목 받는 공약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내 e스포츠의 경쟁력과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e스포츠 종목의 게임 서비스 업체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환경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주 52시간의 유연화를 강조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IT 개발자 수요가 늘며 인력난이 심화됐던 상황이다. 인건비 등 비용증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부담이 줄어들지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다만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열악했던 근무환경으로 돌아갈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의 경우 포괄임금제, 크런치 모드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 

여기에 규제 개선 기대감도 존재한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이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행성과 환금성 등을 이유로 국내 서비스가 막혀있다. 이러한 규제가 해소될지 업계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그림이 대체로 親기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임산업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될 경우 장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