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가 내세운 공약의 실행여부 및 향후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SNS 계정을 통해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라며 "최근 IT업계의 대규모 연봉 인상 트렌드도 게임업계가 이끌었다. 청년일자리 절벽의 시대에서, 대부분 2030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또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새 정부가 게임업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인해 유저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유저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게임 소액사기가 적은 피해액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수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들이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도 설립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공약했다. 이 외에도 e스포츠 지역연고제로 관련 생태계가 탄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앞서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기도 했다.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세상이 바뀌면, 정책도 그에 맞게 바뀌고 규제도 해소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접점이 많은 메타버스 관련 공약 역시 업계가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 ▲메타버스 유관산업 10만 인력 양성 ▲블록체인 산업 국가 비전 선포 ▲학교 및 국민체험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특히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으 추진키로 했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토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체계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공개(ICO)의 단계적인 허용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공약집 최종 인쇄본에서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게임 허용에 대한 사항이 제외되면서 해당 정책은 아직까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이 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주목되고 있다. 게임업계가 '크런치 모드'와 같은 집중 업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또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 역시 게임업계 입장에서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중국의 한한령으로 판호 발급이 중단되며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게임업계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었으나 한한령으로 인해 우리업체들이 수년간 신작을 출시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및 뷰티 등 한류 수혜를 받은 업계가 한중 관계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게임업계 역시 이 같은 흐름에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7개 ICT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날 윤석열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규제 혁신을 제언하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 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 등 3개 아젠다를 제시했으며 규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