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게 됐다.

이번 대선은 2030세대의 표심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2030세대와 접점이 많은 게임 정책 역시 주목을 받아왔다는 평이다. 때문에 두 후보가 앞서 발표한 게임 업계에 대한 공약 및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업계 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게임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윤 후보의 경우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다. 이는 선거공약서의 ‘7대 소확행 공약’ 중 하나로 실리기도 했다.

그는 또한 컴플리트 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및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P2E 게임의 경우 이 후보는 “자연스러운 시대 변화인 만큼 빨리 적응하고 활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e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 방안에 대해 상무팀 설립 가능성을 언급했다. 게임과몰입 질병화 코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외 직접적인 게임 분야 공약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메타정부를 통한 디지털 영토확장,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약 등이 게임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게임과 메타버스 성장 발전을 위한 특보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또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를 통해 컴투스를 방문하며 게임업계와의 소통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국민 직접 감사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전체 이용가 게임에서 본인인증을 폐지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러나 공약집 최종 인쇄본에서 P2E 게임 허용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것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직접적인 게임분야 공약은 아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에 탄력적 운용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디지털경제 국가 설립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측에서는 하태경 의원을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게임계와 소통을 추진하기도 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