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로 예정된 20대 대통령선거에 총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게임관련 공약을 내놓은 이번 선거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오준호(기본소득당), 허경영(국가혁명당), 이백윤(노동당), 김동연(새로운물결), 옥은호(새누리당), 김경재(신자유민주연합), 조원진(우리공화당), 김재연(진보당), 이경희(통일한국당), 김민찬(한류연합당) 등이 대선후보 등록을 마쳤다.

# 유력 후보들 게임공약 앞세워

각 후보들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총 22일간 선거활동에 나선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명을 유력 후보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주요후보들이 게임부문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업계와 유저들의 이목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컴플리트 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 다만 중소기업 및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업계 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언(P2E) 게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자연스러운 시대 변화인 만큼 “빨리 적응하고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강조한 것. 이 외에도 e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 방안에 대해선 상무팀 설립, 게임과몰입 질병화코드에 대해선 “놀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외 직접적인 게임분야 공약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메타정부를 통한 디지털 영토확장, 중소벤처기업 공약 등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다양한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후보는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정공개&국민 직접 감사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이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게임의 불공정 첫 번째 과제가 해당 문제 해소라는 인식으로 관련 정보를 게임업체가 완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 또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유저위원를 만들어 직접 감시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청년 유저 등을 노린 소액사기가 극성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적은 피해액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e스포츠 지역연고제로 관련 생태계가 탄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 근무환경 등 주변정책 다소 차이

이 외 윤 후보는 전체 이용가 게임에서 본인인증을 폐지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직접적인 게임분야 공약은 아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에 탄력적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게임업계 근무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다. 이 밖에도 디지털경제 국가 설립 등 게임과 맞닿아 있는 공약 등이 다수 존재한다.

안철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게임분야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습득률 공시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공개 의무화를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게임업체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규제에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일정 규모 이하 혹은 개인이 만드는 게임은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또한 대형 업체는 규모에 맞게 규제를 갖는 등 이분화 방안을 언급했다.

게임종사자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연간 근무시간을 합산해 평균 주 52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른 시점에 이를 충족하면 유급 휴가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게임업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제시한 것.

P2E 게임에 대해선 이를 허용하는 나라들을 1년 정도 살펴보고 판단해도 늦디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e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 등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 등을 향후 행보의 기초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안 후보의 경우 야권 단일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선거를 완주할 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나오고 있다.

# 높아진 게임산업 위상 드러내

심상정 후보는 게임분야와 관련해 특별한 공약 등을 내세우진 않았다. 하지만 주 4일제 및 신도농 등 노동환경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강력한 노동권 부여, 주 4일제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현재 게임업체 중에선 카카오게임즈가 격주로 4일 근무하는 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확산될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

이 외 군소후보들은 게임 또는 산업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다. 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해 게임을 매개로 2030세대와의 접점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게임이 주요 공약 대상 중 하나가 됐다며 높아진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력 후보들 모두 산업 환경 변화에 큰 파장을 불러올만한 공약을 앞세우고 있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향후 게임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며 대선을 포함해 주요 선거마다 게임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