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유저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13일 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25’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후보는 게임이 2030 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가치가 크다면서도 유저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의 대표적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소비지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절차 미비, 다중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인해 갈수록 유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구매자에게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컴플리트 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또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후보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은 물론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