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가 요산수 파동을 계기로 유화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고위층이 중국 정부를 방문,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을 적극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한한령으로 꽁꽁 얼어붙은 한국 대중 문화에 대한 해빙 무드가 무르익고 있고, 일각에선 중국정부가 한국 영화에 이어 한국 게임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 게임 규제 조치에 대해 그간 일관되게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고 밝혀왔으나, 한국게임이 사실상 이 조치의 표적이 되다시피 해왔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동의키 어렵다 할 것이다.

외국 게임업체들이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정부로부터 게임판호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받지 못하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외국게임, 특히 한국게임에 대해 판호를 일절 허용치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게임의 경우 지난해 '서머너즈 워' 에 이어 올해  '검은사막 모바일' 등 불과 3~4개작에 대한 판호만 허용해 줬을 뿐이다.

반면, 중국게임의 한국진출은 가히 봇물수준이다. 엄청난 모바일게임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략 한해 1백여 중국 모바일게임들이 국내에서 오픈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쪽에선 게임 블록화로 수입규제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시장을 완전개방해 이들의 비지니스 사업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 국제 무역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달 들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태도변화이다. 최근 한국영화에 대한 개봉을 허용한 전향적 조치에 이어 게임 판호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둔 중국 정부의 유화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해빙무드를 만들어가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않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보여지는 액션만 취할 게 아니라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간 중국 정부는 그저 시그널만 보여줬을 뿐 실질적인 외교적 조치는 거의 전무했다. 게임에 있어서는 특히 그랬다. 이번만큼은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은 우군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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