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국민의힘)
이용 의원(국민의힘)

이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1일 철회했다. 수정 및 보완 검토가 필요해 이를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아케이드 게임'과 '비아케이드 게임(디지털 게임)'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비교가 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 측의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법제화를 담고 있어 이용 의원이 발의한 자율규제 법안과 상충된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용 의원 측이 철회함에 따라 이상헌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게임법 여야 대립을 언급하며 확률 공개만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게이머의 피해를 방치하던 국회의 직무유기를 올해 내 반드시 끝내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 은폐 예방 장치도 만들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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