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24일 디지털경제연합 명의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해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에 반대하는 입장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지난 11일 출범한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총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정부 부처들의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처리 중단을 120만 디지털산업 종사자와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이 특정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만을 위해 공개적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복 규제를 넘어 다부처에서 규율하는 이중, 삼중 규제를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신중해야 할 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규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당황스러운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기협 및 7개 단체는 특히 정부 부처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몰이해성, 관계 부처간 권한 나누기 때문에 협의라는 이름으로 다중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국민들을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편가르기 하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졸속 처리 입법 규제로 인해 산업과 사회에 큰 충격과 사회적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예시로 최근 폐지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들었다. 또한 “명분을 위해 치열한 갈등과 강제 규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정부 부처를 비판했다.

공동성명서는 끝으로 “충분한 고민 없이 부처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면서 “필요불가결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고려를 전제로 곧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성명 취지를 요약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