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최근 앱 마켓에서의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외부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외부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 우회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그간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된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왔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이 과도하다는 것을 비롯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구글이 기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콘텐츠 전반에서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게 됐다는 것. 이 같은 목소리가 국회 입법 활동으로도 연결됐다.

결국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가운데 구글이 외부 결제 허용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개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글은 외부 결제 이용 시 기존 30%의 지급수수료 대비 4% 인하된 26%를 책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자가 별도 인앱 결제 시스템 지원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같은 외부 결제수단 이용 시 결제시스템 구축 및 카드사 수수료 등으로 평균 6~7%의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셈이 된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구글의 행태는 외부 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통해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꼼수’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는 또 이전까지 인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개발자들에게 최소 26%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글의 행보는 당초 법안이 발의된 의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웹툰 및 웹소설 관련 협회들은 이 같은 구글의 정책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협단체들은 “구글은 최초 다운로드 이후 별다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로부터 발생하는 디지털 콘텐츠 수익의 일부를 계속 가져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지며 우월적 지위 남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결제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해야 하므로, 이는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 영업 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은 “구글의 행위는 창작자와 산업 종사자,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년 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도이며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꼼수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