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2021년 국정 감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국감이다. 그 때문인지 국감에서 다뤄질 의제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성남시 대장동 파장'은 예측불허의 방향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감의 또다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 분야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도 시작됐다. 일각에선 올 국감 전망에 대해 예년과 달리 무난하게 치러지는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예상도 있으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빚어진 관광산업의 침체 및 이를 부양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 등이 도마위로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또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및 정부의 줄다리기가 뜨겁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적지않은 파행이 예상된다. 

반면 문화산업 분야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김빠진 국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게임계의 확률형 아인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이를 일정 수준으로 거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기관의 행정 감사는 삼권 분립의 꽃이다. 예산에서 집행, 정책을 위한 법안 수립등이 모두 국회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감시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전평은 그다지 후하지 않다. 인기에 편승한 이슈 발언이 줄을 잇고 있는데다, 증인을 불러 세워 정작 송곳 질의를 해야 하는 터에 목청만 높여 증인을 상대로 한 망신주기에만  열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오로지 정부를 몰아세우기 좋은 소재라고 생각한 나머지 현안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덤벼드는 의원들도 적지않다. 국감기관에서 딴짓을 하거나 조는 일 따위는 애교수준이다. 

국감이 이런식으로 진행되선 곤란하다. 국회에서 불러내는 증인들은 산업전사 또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을 국회 또는 기관으로 불러내 놓고 한마디의 답변도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의원 자신들의 주장에 들러리로만 답변을 유도한다. 어떤 이는 참고인이 자신이 바라는 답을 하지 않으면 위증죄 또는 국회모독죄를 운운하며 겁박하기도 한다. 이런 식이니까 누가 국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나서겠는가. 한마디로 달갑지가 않은 것이다.

국회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진국회의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해 왔다. 하지만 한번도 그런 모습을 연출한 적이 없다. 오직 큰 목소리에 겁박 뿐이었다.

이젠 21대 국회 후반기의 국감은 과거와 달리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세련되게 진행되야 하지 않겠나.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국감이 아닌, 큰 목소리만 난무하는 정쟁에 의한 난장 국감이 아닌, 오로지 정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국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