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등 센터 3기부터 자문위원서 배제 … '안전인증제' 지적

시민단체협의회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를 삼고 센터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추천 위원을 배제하면서 편파적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모임 등의 시민단체 협의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문화재단 산하의 통합 이용자보호기구로 자발적으로 설립됐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관합동 ‘게임문화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게임 모니터링 및 불법 환전 근절 등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이승훈 센터장을 비롯해 ▲ 게임물관리위원회 최충경 사무국장 ▲ 경찰대학 이동희 교수 ▲ 경희대학교 윤지웅 교수 ▲ 법무법인 화현 하성화 변호사 ▲ 게임문화평론가 김상우 박사 등의 6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3기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 같은 3기 출범 후 센터가 편파적으로 운영됐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시민단체 추천 자문위원 참여가 배제되면서 민관학계의 합의 정신이 훼손당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사행화 방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특정 게임업체의 주장을 마치 다수의 업계 의견처럼 왜곡해 전달하며 심각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는 이 외에도 3기부터 시행된 웹보드게임을 인증하는 ‘안전인증제’가 불법환전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비롯해 센터가 게임업체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문화부, 게임문화재단, 게임업계 등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민단체 측은 밝혔다. 이에 성명문을 발표하며 센터 자문위원 전원 사퇴 및 징계를 촉구했다. 그리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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