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셧다운제와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본인의 SNS 채널에 ‘미래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정 전 국무총리는 게임 셧다운제를 비판하며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을 부각시킨 ‘마인크래프트’에 대해 “남녀노소 구분없이 전세계 1억 5000만 이상이 즐기는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게임이 학교에서 코딩 교육과 정규교과의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날 5월 청와대가 주최한 어린이날 행사에 활용될 정도로 대중화된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작품이 게임 운영사가 바뀌면서 셧다운 규제를 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 전 국무총리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규제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혁신의 시대’에 부처의 복지부동이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게임산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혁신산업의 큰 기둥이라고 의미를 높였다.

같은 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자신의 SNS 채널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며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 도입에 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정한 양성평등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당시에도 게임 중독은 부모가, 선생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이날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켜 왔다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업계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