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의 동북공정 정책이 이래저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문화 예술 분야로 이같은 기류가 확산되더니 마침내 게임에까지 동북공정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우리 국회는 게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북공정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역사 전문가를 참여시켜 등급을 심의할 때 동북공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현행 게임법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및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게임위 내에서는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제는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침투하는 등 역사 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우리 국회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 사례는 없다. 외교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북공정이란 것이 문화 예술분야로 확대되면서 주변국가에 적지않은 악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국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국법을 논의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던가. 쉽게 말하면 생선을 다루면서 청룡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중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 굳이 법을 만들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더 유치해 보일 수 있다.  

역사에 무관심한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통한 동북공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하는 전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무지하거나 사고의 전단이 그처럼 가볍다고는 보고 싶지 않다. 하수도에 버려야 하는 문화정도는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학자가 게임등급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앞서 가도 너무 앞서 가는 것이다. 

문화에 관해서는 좀더 성숙된 유저들의 판단과 상식을 믿어줘야 한다. 그 것이 선진 사회이자 성숙된 문화 풍토다. 그들이 문화 쓰레기를 양산한다고 해서 같이 쓰레기를 만들어 대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중국 네티즌들이 구상유치하게 퍼붓는 동북공정 움직임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의연함 바로 그 것이다.

덧붙이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국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게임법 개정 움직임이 아니라 몇년째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는 중국 게임 판호 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이라고 본다.  

중국 네티즌들이 떠드는 엉뚱한 소리에  화들짝 놀란 듯 반응하는 우리 국회의 뒷모습을 보는 듯 해 입맛이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