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판호 발급 절차의 일환으로  '게임 심사 채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판호는 자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허가하는 정부의 인증 조치로,  판호를 얻지 않고서는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번에 도입추진이 결정된 '게임심사 채점제'는 게임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관념 지향 ◇원조 창작 ◇제작 품질 ◇문화적 의미 ◇개발정도 등 5개 항목에 걸쳐 점수를 매겨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심사 기준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고 ,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체제  수호에 따른 여러 사회적 제 현상 등에 심사 항목을 나열할 경우 상당수 한국 작품들이 이 제동장치에 걸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내 게임업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며 중국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더욱이 게임 등 문화 창작물에 가위를 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비스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게임을 염두에 둔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국의 시장 개방정책을 강조해 왔음을 기억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있을 때마다, 또  대한 정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 표명 때에도 그들은 항시 자유로운 시장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슬그머니, 그 것도 외국 산 게임 수입 여부에 대해  점수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가당치도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차라리 이런 저런 작품은 판호를 내주기 곤란하다고 천명하는 것이 더 솔직한 상대국에 대한 태도라고 본다.

그럼에도 게임 채점제를 굳이 시행코자 한다면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항목이어야 하며, 심사를 요청한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공개해야 맞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한들 과연 이같은 절차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 통과 의례라고 받아들여지겠는가.

지금 중국 정부의 문화정책은 상당히 파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자국 위주의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문화를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립화를 통해 거대 중국 문화를 이끌어온 골드 차이나 문화의 퇴보를 걷고자 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언필칭, 판호 발급을 위한 중국 정부의 게임 채점제 도입 방침은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이다.  그 것이 중국 정부가 줄기차게 천명해 온 시장 개방정책 흐름과 맞는 길이며 대국의 문화를 더 윤택하게 하는 길임을 다시한번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