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문 발표, 게임업계 잘못된 인식 개선 촉구

왼쪽부터 유동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왼쪽부터 유동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게임업계가 이용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가 세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게임업체들이 정당한 요구마저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잘못된 인식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짙은 사행성을 지닌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수익 모델(BM)에만 매몰돼 정작 ‘좋은 콘텐츠’ 제작에는 소홀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면서 “게임산업법 대표발의와 몇 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게임업계의 반성과 개선을 기대했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더 이상 게임사들의 자정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컴플리트 가챠’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은 “게임업계는 논란이 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던 자율규제 강화 카드를 다시 꺼냈다”면서 “그러나 이미 이용자들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이며 그 신뢰를 단기간에 회복할 방법도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게임업계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장치도 없이 타 산업군에 비해 특혜를 받아왔다”며 “올해는 게이머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산업에 미래는 없다”면서,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벗고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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