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자율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국내 게임산업 전반으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법정화를 통해 이용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게임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게임업계, 이용자가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그러나 자율 규제를 더 철저히 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을 점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업계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툭하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다.  현대사회는 법치라는 큰 우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법치 지상 사회로 가고자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그같은 사회는 상식이 무너지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떨쳐 버림으로써 무서운 법의 정글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확률형아이템은 재화와 아이템이 오고 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행 가능성까지 엮여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을 업계가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업계 스스로  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법에 이를 명시해 가면서까지 강제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법으로 제도화하면서도 사문화된 사례들을 수없이 봐 왔다. 또 법 만능주의로 인해 자율적인 사회 기능이 멈추고, 비정한 우리들의 추한 모습을 드러낸 사례들 또한 적지 않게 목도해 왔다. 하지만 게임법은 사회 관계법이 아닌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다. 그렇다면 그 그릇에 담는 내용물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법률로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황 장관이 게임문화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게임법 개정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과 문화를 함께 아우러서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과거와는 다소 다른 생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해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첫 걸음은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법이 법전에 명시되는 순간 그 법은 규제법으로 바뀌게 돼 있다. 해서 무거운 법률집을 만들기 보다는 차라리 법이 없는 사회를 택하겠다고 하지 않던가.

자율 규제를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더 걸맞은 육성책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게임업계와 유저 간에, 업계와 정부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좀더 지켜보며 다독거림이 이 시점에서 이시대에 맞는 처방전일 것이다.  그래서 급할 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던가.  법의 지상주의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