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서 답변 … 합리적 개선 필요 · 게임산업 진흥 방안도 마련할 것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규제 법제화에 동의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황 장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황 장관에게 확률을 모르고 사는 상품이 정상적이라고 보는지 질문했다. 이에 황 장관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으로 논란에 대해 논의할 가치도 없었다면서 현행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비판했다. 황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면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심사 중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문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법제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을 담았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황 장관에게 의견을 구했으며, 황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확실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로 게임 산업이 활성화될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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