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는 각계각층의 엇갈린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구글 인앱결제 확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구글은 앞서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결제 정책 명확화’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모든 업체들이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면서 수익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3%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해 과방위는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 중에서는 모바일 콘텐츠를 앱 마켓에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콘텐츠동등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는 앱은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등 다른 앱스토어들에도 똑같이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제는 이전까지 적용 사례가 없고, 무리한 규제로 오히려 생태계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각 마켓별 기술지원이나 이용정책이 다른 상황인데 이를 모두 대응하는 것은 업체들의 부담만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구글은 앞서 인앱결제와 관련된 규제 법안 통과 시 사업모델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임 전무는 “현재 95% 정도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법이 통과되면) 사업 모델 자체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구글의 독점적 위치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마케팅 및 운영 등을 모두 개발업체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30%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로 인해 상위 업체들이 구글 외의 다른 마켓으로 확장하면, 국내에서의 매출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또 한편으론 해당 법안에 중소 업체는 제외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구분해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현재 매출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전체 매출에서 6.36%만 인앱결제 수수료로 지출됐다면서 게임 업체들은 대부분 이번 수수료 인상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또 구글에 대한 규제법이 통과되면 국내 중소 개발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개발인력 등이 부족한 업체 입장에선 추가 앱마켓 지원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에 대한 규제안을 두고 기업 혁신에 대한 시장 보상을 정부가 제어하려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정작 인앱결제 확대로 피해를 입게될 콘텐츠 업계가 참석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는 평이다. 또 공청회를 마친 과방위는 다음주 법안 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