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함께 모여 한국판 뉴딜에 대한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연내 처리키로 했다.

당정청은 25일 국회에서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전환’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률안 처리 및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10대 대표 사업과제가 선정됐으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16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도 공개됐다.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뉴딜 예산의 88%인 4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642개 사업에 대해 21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당정청은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의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안을 선정했다. 이 중 13개 법안은 새로 제정하고, 18개 법안은 기존 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계 등의 제안을 수렴해 139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시장 유동성을 투자로 유도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내년 초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과정에서 신기술 기반 산업과 기존 산업에서의 이해당사자간 갈등요소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과 입법을 알리며 한국판 뉴딜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에도 힘쓴다.

민주당은 내일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국회 활동이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과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은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와 K-뉴딜위원회 통합 후 당정청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전환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당정청은 물론 정부와 산업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논의 해야될 과제도 많다”면서 “디지털,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